출처 : 중앙일보 등록일 : 2001-07-04


말뿐인 무상교육 96% 입학 대기중

세살이 되도록 엄마와 눈맞춤도 못하는 자폐증 아들을 둔 A씨(28.여.경기도 안양시) 는 요즘 마음이 급하다.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 하루라도 빨리 특수교육을 시작해야 하지만 방법이 없다.

정부가 취학 전 특수아동을 무상으로 교육시켜준다지만 부근에 교육시설은 한 곳도 없다. 시립 복지관에선 "대기자가 많아 3년 뒤에나 등록이 가능하다" 는 말 뿐이다.

B씨(39.여.서울 송파구 문정동) 집은 정신지체 아들(5) 의 특수교육비로 월 1백80여만원을 쓴다. 일반 유치원의 특수학급에 보내는 데 80만원, 언어.감각치료와 특수체육 등에 10만~40만원씩이다.

3년 전 직장을 포기하고 받은 퇴직금 5천만원과 회사원인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게 대고 있다. 이들 역시 복지관에 특수교육을 신청했다가 "대기자가 많다" 며 거절당했다.

특수교육진흥법이 유명무실하다. 이 법 제5조(1994년 개정) 는 3~5세 발달장애아에 대해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특수학교 유치부나 일반 유치원의 특수학급, 유치학교 등에서다.

그러나 대상자 3만9천여명 중 수혜 인원은 1천6백여명(99년 한국 특수교육총연합회 조사) 뿐으로 전체의 4.1%다.

첫째 이유는 시설 부족이다. 현재 무상교육 기관은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65개, 유치학교를 포함한 특수학교 유치학급 2백43개 등 전국에 3백여곳 뿐이다.

교육인력도 태부족이다. 특수학교 유치부의 특수아동 지도교사 자격증 보유자는 2백30명이다. 시설당 한명꼴도 안된다.

유치학교인 서울 광성해맑음학교 이수현 행정실장은 "많은 사람이 입학을 신청하지만 정원이 36명뿐이라 대부분 되돌아간다" 며 "학급당 예산도 연 2백50만원에 불과해 내실 있는 교육도 힘들다" 고 말했다.

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은종군 간사는 "외국 임상시험 결과 0세부터 교육받은 발달장애아 중 30%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" 며 "무엇보다 조기교육 기회를 늘려야 한다" 고 지적했다.

교육부는 이 사업을 자치단체 예산에 거의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.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정해동 연구사는 "현황을 파악한 뒤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" 이라고 밝혔다.


"미술·웅변학원에도 무상 교육비 달라"

"미술학원.태권도장.웅변학원 등에도 정부가 주는 만 5세 무상 교육비를 달라. "

정부가 내년부터 2004년까지 유치원.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아 68만여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각종 유아 교육기관들이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.

전국 8천5백여개의 유아 미술학원들은 지난달 29일 "유아 미술학원에 다니는 56만명의 유아들에게도 "만 5세 아동 무상 교육 혜택" 을 줘야 한다" 는 광고를 신문에 냈다.

전국의 유치원(8천8백여개) 보다 다소 적지만 교직원만 6만5천여명에 달하는 유아 미술학원들은 관철이 안될 경우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.

태권도장.웅변학원 역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moe.go.kr)를 통해 "우리도 만 5세아 보육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" 고 가세했다.

교육부 관계자는 "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" 며 "문화관광부 소관 사회교육기관인 태권도장까지 무상 교육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" 고 말했다.

한편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엔 "우리도 지원 대상" 이라고 주장하는 붓글씨학원.바둑학원 관계자 등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온다.